부동산 공법
책 소개
부동산공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특히 부동산공법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주택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개정이 자주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은 크게 6편로 구성하였다.
1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 군계획,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개발행위의 허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2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도시개발법의 법률을 토대로 다루었다.
3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률을 토대로 다루었다.
4편에서는 건축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건축물의 건축, 대지, 도로 및 특별건축구역 등에 대한 내용을 건축법의 법률을 토대로 다루었다.
5편에서는 주택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택법의 법률을 토대로 다루었다.
6편에서는 농지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내용을 농지법을 토대로 다루었다.
목차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2 도시개발법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4 건축법
05 주택법
06 농지법
저자 소개
김 승 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현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조교수
현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연구위원
현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
저서 및 논문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분석(2011)
행정구역 통합의 재정효과분석(2015)
취업과 진로(교문사, 2016)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제도적 성과분석(2016) 외 다수
송 진 영
KAIST 일반대학원 정보 및 통신공학과 졸업(공학석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박사)
현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현 반석노인재가복지원 센터장
현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 교육분과 위원
저서 및 논문
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 2012)
사회복지시설운영론(창지사, 2012)
자원봉사론(창지사, 2013)
사회복지조사론(문예미디어, 2014)
치매케어(문예미디어, 2015)
사회복지법제론(창지사, 2015)
사회복지정책론(창지사, 2016)
노인복지론(문예미디어, 2016)
장애인의 직업유지와 대인적 지지 필요의 상태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016) 외 다수